특권 내려놓겠다던 19대 국회의원들 세비 기습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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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국회보다 무려 20%나 세비가 인상됐다는 보도이다. 공무원(공무원 인상률 3.5%)평균 인상률 초과분이나 일반기업에 비해서도 세비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 작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많고, 정년이 있으나 30∼40대에 조기 직장을 그만 두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국회의원들이 18대 국회의 평균 세비인 1억1470만원 보다 20% 정도 세비를 기습 인상했다. 이번 세비 인상을 가능하도록 만든 국회의원 수당규칙이 개정된 시점은 18대 국회 임기의 중간지점인 2010년 연말이다.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위한 야당 의원들이 해머와 공중부양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18대 국회가 세비 규정을 손질한 것은 집단적 이기주의 이외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도저히 부연해 설명할 방도가 없다 할 것이다.
시기도 잘못 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세비 동결로 인해 행정부 고위관리들과 보수격차가 생겼다는 게 세비 인상의 명분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난으로 신음하는 영세 서민의 고되고 지친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세비 삭감이 아닌 동결을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선출직 공무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행정부 관리들과 동렬에 올려놓고 세비 동결을 질타하며 세비 안상을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책임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한 한심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처리과정도 문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아무리 본회의 표결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떳떳하게 공론화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라는 생각이다.
또 이번 세비 인상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불어난 입법 활동비가 견인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 입법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과연 이 항목에 돈을 얹어줘도 괜찮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돈으로 개선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겠지만, 품위유지를 위한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다. 당장 숫자가 이를 웅변한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만4000여건을 헤아리는데, 정작 법안 통과율은 13%정도에 불과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한 함량미달의 법안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반면 18대 국회에서 정부제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76%였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의원 입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 상호간 분발해야만 하는 이유다.
비단 이번 세비 인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과 눈총을 사고 있다. 여야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늦어지자 국회의원 정수를 한명 더 늘려 300명을 만들어내는 데서 해답을 찾는 꼼수 부리기는 기본이다.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연금도입은 물론, 2,200여억 원을 쏟아 부은 국회 제2회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조차 못할 특권의 성채를 쌓아놓았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통의 광장은 넓어졌고, 그 여파로 국회와 정당을 매개로 하는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을 정도로 정치지형은 급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 한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세비 인상분 ‘자진 반납’ 제안을 크게 환영 한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국민들의 구전으로 논란이 되고 가운데 지난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19대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세비자진반납운동’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서한에 “세비가 인상된 내용이 무엇이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한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 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을 자진 반납해 어려운 국민을 돕는데 사용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의 올해 세비는 지난해에 비해 16.1% 오른 1인당 1억3천796만원으로 책정됐다.
심 의원은 “공무원 평균 인상률은 3.5%로 공무원 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면 의원 1인당 반납 금액은 연간 약 1천6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제안에 일부 의원은 “2010년에 세비를 올리기로 한 건 과거 14년간 동결됐던 활동비를 현실화한 것”을 이유로 세비 반납에 반대했다.
그러나 세비 인상 비난 국민 여론이 팽배해짐에 따라 세비 자진 반납 결정을 당 지도부에 넘긴 상태다. 또한 “세비 자진 반납하자”, “그만큼 일을 더하자”, “18대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왜 19대 국회”가 등으로 의원들의 세비 반납 의견이 분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개원 지연에 여당으로 책임지겠다.”며 원내 지도부의 주도로 한 달 치 세비를 반납한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번 6월 세비 반납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었기에, 이번엔 지도부 차원에서 세비 자진 반납을 세계 밀어붙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