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호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붐뉴스 제190회 임시회를 개최
포항경실천은 포항시의회가 작년 말 MPC 복합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을 MPC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여 부결시켰다.
그 후 의회는 현대건설이 다시 사업주체가 되어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고 재논의한 끝에 오늘(25일) 제19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현대건설 화력발전소 유치 결의안을 창성17표 반대15표로 가결시켰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이미 사업포기를 포항시에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 자체가 무효이며, 가결 또한 무효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결의안을 근거로 다시 MPC가 사업주체가 되어 2012년도 전력수급계획에 화력발전소 건설 신청을 한다고 한다.
MPC가 사업주체가 된 화력발전소 유치는 행정절차 상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의회가 이미 부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MPC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재논의한 바도 재의결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MPC에게 포항 땅을 내주기 위한 박승호 시장의 꼼수였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최악의 민선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회 또한 여기에 놀아나 자신들이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욱 개탄할 일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을 선출하고, 시민을 대의하여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를 둬서 균형을 유지시키고 있다. 오늘의 사태로 인해 포항에는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도,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도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포항경실련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박승호 시장이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