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대해 조속히 시가에 상응한 지원
정부는 11일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했다.
기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10.5～7)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키로했다.
그 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매하기로 했다.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지원키로 하기로 했다.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공장․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창고ㆍ축사, 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내 복구 또는 대체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ㆍ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지원은 지자체에서 조속히 피해규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국비 7, 지방비 3의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액을 확정하여 지원하며 구미시에서는 주민 등으로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구미시에서 사고 발생업체인 (주)휴브글로벌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해당 지자체(경북 부지사, 구미 부시장)도 참석하여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이 빠른 시일 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