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법개정 선행…입시위주 경쟁지옥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
최근 서울, 부산, 강릉 등 전국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들의 잔혹한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 속담에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2. 3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부산의 피해 여중생은 지난 6월에도 폭행을 당해 고소까지 한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차 피해를 당하도록 방치한 셈이 됐다는 보도이다.
피해자 부모는 “이번 폭행이 두달 전 폭행 피해 고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피해를 고소하고 적절한 조치와 보호요청을 경찰에 했지만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심지어 사건 담당검사는 처벌이 어렵다며 피해자측에 용서와 합의를 종용했다고 한다.
피해자 부모가 악마 같은 폭행 학생들을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데, 사건 담당 검사가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피해 학생이 만약 사건 담당 검사의 자식이라면 과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했을까? 라고 되묻고 싶다.
우리사회에 청소년들의 폭력범죄 사건들이 왜 무엇 때문에 반복되는 것 일까?
첫째, 폭력의 일상화로 그 심각성을 예사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다.
둘째, TV 등 미디어의 악영향도 폭력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독소가 되고 있다.
셋째, 경찰과 학교 등 수사, 교육기관의 미온적 대응행태가 사고를 키우는 것이다.
넷째, 한국 사회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보다 집단주의의 패거리문화가 득세하고 있다.
다섯째, 가정교육이 무너져있고 학교교육도 입시위주로 인성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학교는 사건만 터지만 쉬쉬하면서 숨기기에 급급한다. 그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교사들은 노력해봐야 좋은 소리도 못듣는 학교현실에서 교육자의 열정과 소신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 교권이 땅에 떨어진 교육현장은 역설적으로 선의의 학생피해자들을 키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건 신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찰, 용서하라는 식의 검찰, 쉬쉬하는 학교 사이에 아이들의 신음과 고통은 깊어가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의 방향을 적용나이를 낮추고,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핵가족으로 가족은 있으나 가정교육이 사라졌다. 맞벌이 부부는 먹고살기 힘들다며 아이들에게 학원을 돌게 하거나 방치하다 시피 한다. 아이들은 오직 성적으로 평가받고 대학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점수 한 점이라도 더 받는데 혈안이 돼있다.
교사가 다른 교사를 통해 자녀의 내신 성적을 조작할 정도로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실이 됐다. 국회의원들은 정당한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보좌관을 공기업에 청탁하여 입사시키는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다.
가정교육이 무너 진데다 사회정의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오로지 점수로 학생을 뽑는 대학, 유명대학을 나와야 사회주류에 편승할 수 있는 구조와 관행... 현대인들은 과연 무엇이 영악하게 살아가는 길인지 합법, 불법을 따지지 않는 출세지향주의를 개탄하면서 또한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폭력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처방과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고 기성세대의 반성과 가정교육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싶다. 속담에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아이의 실패는 즉 가정과 교육, 사회의 실패, 법과 제도의 실패로 우리의 근본적인 반성과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감수성이 강한 어린 청소년은 아주 작은 배려가 훗날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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