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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국회 부결...8개월 공석 불가피

이강문 대기자      2017.09.13 05:38    0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태...145가, 145부, 1기권, 2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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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11일 국회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출석의원 293명 가운데 145표 가, 145표 부, 기권 1표, 무효 2표로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는 순간이었다. 헌정 사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처음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표결에 직권상정 되었으나, 표결 결과 결국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로,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가진 셈이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이수 후보자는 결국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인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처럼 남게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8개월째 소장 부재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김이수 임명 동의안 부결...국민의당 찬성은 15표 정도, 전북 고창 출생 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부결로 국민의당 내홍(內訌)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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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와 민주당 지도부 거취문제가 거론된다.

본회의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면, 120석의 더불어민주당 120석과 6석의 정의당, 진보성향의 신당 새민중정당 2석 및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정세균 의장을 모두 합해도 130석인데 찬성이 145표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당 찬성은 15표 정도로 보인다.

물론, 무기명 투표였기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에서 반대표가 나왔을 개연성도 없지 않지만, 일반적인 시각은 국민의당에서 2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국민의당으로 향하는 두 가지 주요 시선은 ▲내홍을 겪게될 것인지 여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표의 향배다.

국민의당이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를 대표로 선출하면서 정동영·천정배 의원 지지자들이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해 안철수와 그 지지자들을 심하게 비판하는 분위기가 일정 부분 형성돼 있었던 상태였다.

이런 상태였기에 이날 김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이 국민의당의 내홍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국민의당 책임론을 둘러싸고 안철수 지지자들과 정동영·천정배 의원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적잖은 판에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남고등학교 출신인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은 악재라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당이 정부 여당에 제기하고 있는 '호남홀대론'이 명분을 얻기 힘들어진 상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날 김 헌재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 사퇴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제기 됐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제 곧 내년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스스로가 혼란스런 상황을 자초하는 지도부 공백 사태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강문 대기자  news@yangpa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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